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8년

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4304
  상병보상연금 및 간병료 지급청구 거부 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및간병료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67
  폐질등급결정처분취소
   폐질등급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3. 인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852
  상병연금일부지급처분
   상병연금일부지급처분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2011년

4. 부산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3207
  유족위로금지급거절처분취소
   유족위로금지급거절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 및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제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505
  상병보상연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대법원 2011.12.31 2011두18397
  상병보상연금청구불승인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청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7.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457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6116
  상병보상연금청구불승인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청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년

9.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6516
  폐질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폐질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8192
  상병보상연금청구불승인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청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